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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의 임신시술 비용지원? 농담이라도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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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든 비혼이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사유리씨 같이 그렇게 애를 낳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양육을 책임질 각오만 되어있다면 응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신시술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야한다? 이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솔직히, 결혼하고 임신, 출산, 양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소득공제가 실제로는 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싱글들에게 싱글세로 작용하는 것도 썩 달갑지 않다. 단지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기에 양보를 하고 수긍할 뿐이다.

거기에 더해 부부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적용받기 때문에 성차별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임신시술에서 이어지는 출산, 육아에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 사뭇 다른 일이다.

우리나라는 (결혼, 이혼, 양육권 등)가정과 관련된 법이 무척 성차별적이다.

우리나라는 미혼부(비혼부, 비혼모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다)는 친자식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다. 여자가 애를 낳아놓고 도망가면 아이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조차 못한다. 그냥 육신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없는 사람이 된다. 미혼부가 그나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거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이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혼 남성은 혼자 아이를 입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이 문제를 다룬 다큐멘타리가 지상파 채널에 방송되기도 했다)

여성은 혼자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도 있고 입양도 가능하다. 남성에 대한 차별이 무척 심하다.

거기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을 애 낳는 자궁으로 보지 말라며 용어마저 미혼 대신 비혼, 출산 대신 출생으로 바꿔서 써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홀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자궁이 없어 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는 배제하고, 자궁이 있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에게 그렇게나 여성단체가 스스로 반대해온 “애 낳는 자궁”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3613?lfrom=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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