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리돌림? 세상보기

혐의가 있으면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게 바른 일이다.

소소하게 즉결심판 정도로 끝날 종류의 혐의가 아니면, 그러니까 재판을 해봐야 할 종류의 범죄혐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한다. 게다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런데 조리돌림이라니?

2심 3심에서 재판결과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 무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수사를 하는 게 옳다. 수사를 해보지 않으면 유죄인 지 무죄인 지 알 수 없으니까.

단지 그 수사 과정에서 절차가 법대로 지켜졌는 지는 따져봐야겠지.
수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한 것일 뿐이다.

1심에서 유죄, 2심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수사 자체가 있어서도 안된다며, 조리돌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 정말 납득이 안된다.

검찰의 어떤 행위가 법을 어겼다. 이러한 비판/비난 이외에는 전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특정 지위/진영을 싸고 도는 진영논리이자 세력과시일 뿐이다.

비판의 옳은 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4452

그런데 다른 기사에서 조국 일가족에 대한 조리돌림 얘기가 나온 걸 봤다. 사실, 나도 자극적인 제목에 낚여서 꼼꼼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헛소리냐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다. 다시 읽어보니 언론에 대한 비난을 모 국화의원이 인용한 거더라.

그런데 그 인용도 악마의 편집이고, 그 인용을 보도한 기사도 기똥차게 가위질을 해냈다.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과 조회수 유인이 기본소양이 되었다. 보나마나 수없이 쏟아지는 기사들 중에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도 꽤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뭐 다른 사건에선 안그런가? 그냥 요즘 언론이 그냥 그렇다. 그래서 언론사의 뉴스보다 유튜브 같은 개인미디어를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태까지 이른 지경이다.

거기에다, 기사의 양이 너무 많았다며 그걸로 비난을 하는데, 이건 박노자씨가 이걸로 언론을 비난한 거면 박노자씨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고, 단지 팩트만 나열한 걸 인용하면서 악마의 편집을 한 거면, 그거야말로 이재정씨와 연합뉴스를 비난해 마땅할 일이다.

내가 그 당시에 사건을 그렇게 꼼꼼하게 추적해가며 뉴스를 본 건 아니라서 놓친 부분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있다.

그건 조국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온통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쉴드를 쳤다는 거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느 정도 이상의 범죄혐의가 있으면 직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무죄로 결론이 나든 유죄가 되든 수사는 기본이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한창 높은 지지율과 단단한 여당진영의 위세로 수사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나마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 언론의 집중보도와 이에 따른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수사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다.

보도가 많아서 문제? 아니. 난 오히려 그 기사들의 어마어마한 수가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한다.

1심 유죄. 2심은 아직 진행중.

최종적으로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단지 그 과정에 불법이 끼어드는가.

이것만 잘 보면 될 일이다.

조국 조리돌림?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https://news.v.daum.net/v/cFEthMUFP2?fbclid=IwAR1NXN0mlBbMFQg1WL0SXXTklILtNIAUOOdOd0sikl7_ePiz-k0vD7iOFdQ

저출생과 임신중단. 양심 없는 이중잣대에 대하여. 세상보기

최근들어 저출생이란 단어가 자주 오르내린다. 원래는 저출산이었으나 몇 가지 정치적인 의도에서 용어가 만들어졌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 아이가 중심이다. 출산에 집중하여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 여성은 가려져야 하고 그래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다.

그럼 임신중단은 어떨까? 아이를 중간에 지우는 행위에서 아이는 완전히 배제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지상과제이며 인류가 짖밟아온 여성의 권리다. 그래서 아이는 언급조차도 되면 안된다. 모든 건 여성의 행위와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아이가 중심이 되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의 낙태는 사용하면 안되며 없어져야 하는 단어다. 그래서 임신중단이다.

좋다. 아기에게 무게를 두든, 여성(또는 임산부)에게 무게를 두든, 어느 쪽이든 좋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붙여놓고 보면, 좀 징그럽지 않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만 하자. 이중잣대, 징그럽다.

덧. 저출산과 낙태는 기준이 일관된다. 아이를 낳고 태아를 떨어뜨린다. 행위와 행위의 대상이 함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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