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기득권은 없다. 세상보기

단적으로 비유를 들어보자.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동의할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이 비장애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득권을 타파해야한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가진 타파해야할 비장애인으로서의 기득권을 설명해보자. 없애야하는 건 차별이지 기득권이 아니다.

인권과 차별, 그리고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동일선상에 놓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양성평등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차별받는다 해도 이건 차별이 문제인 거지 있지도 않은 기득권이 문제인 건 아니다.

페미니즘의 남성기득권 프레임은 남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려 그 이상의 것을 얻어내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성의 기득권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성의 기득권은 있는가? 남성이 차별받는 지점이 있음에도 이미 남성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건 무시하고 가도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은 과연 옳은가?

차별은 있다. 하지만 없애야할 건 차별이지 있지도 않은 기득권이 아니다. 아니면 평등하게 여성의 기득권도 함께 인정하자.

PS.
이 글에서 긍정하는 것
1.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2. 남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 부정하는 것
1. 남성의 기득권이 존재한다.
2. 여성의 기득권이 존재한다.
3. 비장애인의 기득권이 존재한다.
4. 남성 혹은 여성의 기득권을 타파해야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성차별 해소방안
1. 말 그대로 차별을 없앤다.

PS2.
이 글은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과 해결에 적용할 방법론에 관한 글이며, 문제를 부정하는 글은 아니다.

PS3.
남성이 차별받는 지점을 겨우 가부장제니 맨박스니 하는 정도로 축소하고 그 마저도 남성이 만들었다고 호도하지 말자. 기회가 되면 남성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글을 써 보겠다.

산업별 임금격차와 성별 임금격차 -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 세상보기

산업별/업종별로 임금격차가 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딱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몇 가지 정도는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그 산업에 돈이 얼마나 도느냐다. 산업분야 자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이면 임금을 높여주려고해도 줄 수가 없다.

둘째는 요구되는 숙련도의 수준이다. 하루 배워 할 수 있는 일과 10년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임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아무도 안하려 할테니까.

셋째는 노동자의 결집력의 차이다. 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어 수익율이 높아도 임금을 억제하려하는 속성이 있다. 이때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은 노동자의 결집 외에는 해결책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는 인력 수급의 용이성이다. 돈도 많이 돌고 요구되는 숙련도도 높지 않은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으면 임금은 올라간다. 해당 숙련도의 인력수요가 높아 업체들간 인력수급 경쟁이 발생하면 임금은 올라간다. 동일한 노동강도지만 더 더럽고 위험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일을 회피하게 되고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되니 임금이 올라간다. 요즘 실제로 많이들 보고 겪는 일이다.

다셋째는 사회적 안전망의 존재여부다. 극단적으로 임금이 적고 더럽고 위험해도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하면 먹고 살기 위해 그 업종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임금이 높은 분야도 널렸는데도 근로환경과 조건이 열악한 분야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분야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결집력도 약해 파편화된 채로 더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대해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정도가 있을 뿐이다.

여섯째, 소비구조다. 특히나 서비스업의 경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비용이 높으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간병인 같은 경우는 서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진다. 비용이 높아지면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비용을 낮추면 해당 산업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복지(사회적 안전망에 포함된다)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일부 그런 복지가 존재한다. (또한 그런 복지를 벗어나는 영어유치원과 같은 부자대상 서비스도 공존하며 대체로 임금이 높다.) 이런 분야는 복지가 확대되면 해당 산업 종사자의 임금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높으면 보통은 소비를 포기하게 되지만 복지와의 연관성이 적어 비용도 임금도 낮아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나라마다 산업별/업종별/직업별 임금격차가 달라서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교통비가 높은 반면 다른 나라는 통신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인프라의 차이일 수도 있고 산업분야간의 파워게임일 수도 있다.

임금격차는 산업별/직업별 격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 - 남녀, 학벌, 고용형태(계약/파견/임시직), 하도급 - 이 있다.

하지만 여성비율이 높은 산업분야의 임금이 적은 것이 여성이 많은 산업분야 자체가 성차별에 기인한 차별임금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되었을 때 열악한 산업분야로 밀려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런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부분 해소되기도 했다.)

반면에 그런 차별적인 산업분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런 환경에는 사회적 안전망과 여성의 개별 산업분야로의 진입장벽, 그리고 맨박스에 비견될만한 우먼박스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에 의한 본인의 선택과 같은 복잡한 요인이 혼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와 성적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를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과 격차의 규모가 모두 현재 여성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여성이 차별받기 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이 하는 일은 달라질 필요없이 여성의 임금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여성이 다양한 산업분야로 진출해야하고 또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다.

PS. 덧붙여,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해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PS2.
이 글에서 긍정하는 것
1.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2. 성적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3. 산업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4. 산업별 성비 차이가 존재한다.
5. 산업별 임금격차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이 글에서 부정하는 것
1. 여성비율이 높은 산업의 임금이 성차별에 의해 차별적으로 형성되었다.
2. 성별 임금격차는 전부 하는 일과 상관없이 임금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이다.
3.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이 하는 일은 달라질 필요없이 여성의 임금을 높여야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법
1. 여성이 다양한 산업분야로 진출해야 하고, 성차별에 의한 장벽은 없어야 한다.
2.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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